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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의 모든 것(feat. 소득세 감면 연장)

by 뚜둥이와 함께하는 일상 2023. 10.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에 한해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일정 수준 감면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득세 감면 제도와 연장소식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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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아보자

Contents
1. 소득세 감면지원대상
2. 소득세 감면율
3. 신청방법
4. 경정청구

 

소득세 감면 지원대상

소득세 감면을 위한 대상들은 크게 근로자와 재직기업으로 나눠져 있으며, 두 가지 다 충족 시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유형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조건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계산하여 나이 합산 가능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경력단절여성 · 퇴직 전 근로소득이 1년 이상이며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여성

 

지원대상(기업)

소득세 감면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본인의 회사가 지원대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공시된 기업, 유흥업, 비영리 기업을 제외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상기업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규모가 5천억 원 이하인 기업이라면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율

소득세 감면율은 각각 대상자에 따라, 또 취업일에 따라 달라지며 한도 또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자 구분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18.1.1. ~ 26.12.31. 90% 200만 원
16.1.1. ~ 17.12.31. 70% 150만 원
14.1.1. ~ 15.12.31. 50% 한도없음('18년 이후 150만 원)
12.1.1. ~ 13.12.31. 100%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16.1.1. ~ 26.12.31. 70% 150만 원
14.1.1. ~ 15.12.31. 50% 한도없음
경력단절여성 17.1.1. ~ 26.12.31. 50% 150만 원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늘렸습니다. 늘린 결과, 23년에서 26년 말로 기한이 늘었고 감면 대상 업종 또한 기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에서 컴퓨터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연간 감면한도 또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 신청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입사할 때 자신도 모르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1. 중소기업(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
2. 기업은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감면 명세서를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
3. 세무서에서 최종 승인 후 혜택 적용

만약 소기업이거나 자영업자라서 대신 내줄 담당자나 담당부서가 없다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양식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찾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배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홈택스 링크(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1&cntntsId=239023)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이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등에 재직 중이라 본인이 감면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미 받았어야 할 감면받은 소득세만큼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감면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어렵다면,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꼭 화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